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을 즉각 해임하라!

- 김동수 소장 비리·방만 경영 실태 -

2014. 1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

목  차

1장. 채용과정 의혹

2장. 배임 및 예산유용
3장. 예산 낭비
4장.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지급

5장. 기관평가 2년 연속 미흡

6장. 부당해고 남발․노조탄압

7장. 파행 인사

8장. 2013년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

1장. 채용과정 의혹

1-1. 연구지원실장(지형범) 채용 비리

□ 김동수 소장의 서울대 수학과 77학번 동기동창 ‘지형범’ 내정 후 부정채용

ㅇ 2007년부터 김동수 소장은 KAIST 학과장 재직시 지형범을 강사로 초청하는 등 꾸준히 관계를 이어 왔음

ㅇ 지형범은 채용분야와 무관하고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합격, 타 출연연 등 유관기관 고경력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제외함

ㅇ 1차 면접에서 다른 2명의 지원자와 함께 발표점수를 50점 만점을 받고, 영어 토익점수가 30점으로 최종 3순위가 됨

ㅇ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순위 이OO박사(KAIST), 2순위 박OO(한국도핑방재위원회 팀장), 3순위 지형범(건명테크원)으로 밝혀짐

ㅇ 2차 면접에서는 심사위원 4명이 지형범에게 전원 98점을 부여해 1순위로 변경, 최종 채용 확정

ㅇ 대학원 중퇴(최종 학사) 등 연구소 경력평정세칙에 산정될 수 없는 경력을 인정하여 과도한 직급부여 및 임금 지급

□ 채용 후 부당하게 주요 보직 임명

ㅇ 수학원리응용센터 책임급행정원(공모, ‘13.11.22.~11.28.)으로 채용(‘13.12.9.)

ㅇ 채용 후 당시 공모(‘13.12.18.~’14.1.6.)중인 연구지원실장 채용 공고를 중단하고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연구지원실장 발령

ㅇ 연구지원실장 뿐만 아니라 통합전산실장, 공식 직제에 없는 수학원리응용센터 운영실장 등 연구소 내 모든 실장직 3개 겸직하며 무소불위 권력 사용

※2013년 연구지원실장 2명 사직(미래부 행정관료 출신, ‘13.1.1~5.30./6.1~11.30.)

□ 연구지원실장(지형범) 권력 남용에 의한 측근 인사 부당채용

ㅇ 윤영민(연구지원실)

- 지형범이 멘사(MENSA) 회장 재임 시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같은 회원으로 활동(사진 참조)

- 지형범과 같은 날짜에 토익 응시 후, 수리연 정규직 응시(채용공고, 채용일시 모두 지형범과 다름)

ㅇ 소명영(통합전산실)

- 지형범 지인으로 수학원리응용센터 방문자관리시스템구축 전문가 활용으로 초청(‘14.1.10~3.14.)하여 시스템 구축 자문을 받으려 하였으나, 할 수 없다며 숙소비 미납한 채 임의 퇴소(‘14.1.10~14.1.13. 소내 숙소(24평) 사용)

- 숙소를 사용하고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지형범이 대납함

ㅇ 최영철(통합전산실)(입증사진 참조)

- 지형범이 운영하는 영재학원(이든센터) 지인으로 입사 전부터 현재까지 함께 활동

ㅇ 이재균(연구지원실)

- 지형범 지인으로 추정(본인이 입사 당시 수시 언급)

□ 사설 영재학원 : 겸직 및 영리활동 위반

ㅇ 지형범은 연구소 입사 이전 ‘이든센터’라는 사설 영재학원 운영

ㅇ 입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원 운영(개인통장 학원비 입금)

ㅇ 연구소 비품을 이용해 이든센터 소식지 발송, 영재학원 운영

ㅇ 지형범 가족(지영선, 지영준)이 모두 영재학원 관리

ㅇ 연구소 규정, 공공기관 복무규정(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위반으로 파면·해임 필요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인사규정 제35조(타업행위 금지) 위반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징계규정 제10조(징계양정) 의거 징계결정

[입증 사진 별첨]

<지형범과 최영철 ‘14년 4월 이든센터 체험학습 활동>

※ 증빙자료 - 김동수 소장의 수리(연) 인맥도

채용		채용일	최종학교	지도교수, 공동연구교수 관계
명단				지도교수	공동연구	김동수소장과 관계
1	유민하	14.8.	서울대	*이기암		‘13년 연구사업평가위원 운영위 위원(현)
2	조진환	14.8.	카이스트	*서동엽		수리연 운영위원 위원(전)
3	지형범	13.12.	서울대		*김동수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4	곽민규	13.02.	서울대		*김동수	수리연 운영위 위원(전)
5	장재덕	14.02.	서울대		*김동수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6	박형주	13.09.	서울대		*김동수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7	강철민	13.08.	카이스트	*강완모		‘13년 연구사업평가위원
8	박보람	13.05.	서울대
9	이완호	13.05	건국대	정은옥		기관평가위원(전)
10	홍원택	13.07.	해외	오혜수	*이준엽	‘13년 연구사업평가위원,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11	심임보	13.05	해외		*곽도영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12	안치영	13.01.	연세대	*서진근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13	현윤경	13.01.	카이스트	*곽도영		수리연 운영위 위원(현)
14	성효신	13.01.	연세대		*성수학	카이스트 동문, 배재대 교수
15	이금섭	14.10.	미네소타		*김동수	IMA 재직중 함께 활동(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규직 TO 기재부로부터 김정한 소장이 획득(2011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규직 채용 : 2013년 ~ 2014년 현재 김동수 소장이 집행

※ 증빙자료 - 김동수 소장과 지형범실장 관계

입증자료	김동수소장과 지형범 지인
1. 서울대학교 수학과 77학번 동기동창
2. 지속적인 관계 유지
- 카이스트 학과장 재직 시 지형범을 초청강사로 초대(2007년)

입증자료	김동수소장과 지형범 지인
1. 서울대학교 수학과 77학번 동기동창
2. 지속적인 관계 유지
- 김동수 소장이 지형범 동문회(경신고등학교 동문회) 참석(2010년)

※ 증빙자료 - 지형범실장과 윤영민 담당자 관계

입증자료	지형범과 윤영민(연구지원실 담당자) 지인
1. 멘사코리아 회원

입증자료	지형범과 윤영민(연구지원실 담당자) 지인
2. 윤영민 멘사코리아 가입시기
- 지형범이 회장으로 활동 할 시기 가입

입증자료	지형범과 윤영민(연구지원실 담당자) 지인
3. 지형범과 동일날짜 토익응시

※ 증빙자료 - 지형범실장과 최영철 담당자 관계

입증자료	지형범과 최영철(통합전산실 담당자) 지인
1. 이든센터 행사에 입소이전 지형범과 참여(2014년 2월)

입증자료	지형범과 최영철(통합전산실 담당자) 지인
2. 이든센터 행사에 입소이전 지형범과 참여(2014년 4월)

※ 증빙자료 - 지형범실장과 사설영재학원 겸직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1. 영재학원(이든센터) 홈페이지 운영(개인휴대전화 010-3613-6491)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2.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3.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부모교육 수요조사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입증자료	지형범과 영재학원 겸직근거
4. 카페지기_청년정신(지형범) 온라인 게시판 활동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물(연구소 용품 영재학원 DM발송)

입증자료	연구소 용품을 영재학원 DM 발송에 사용
1. 지형범이 연구소 각봉투를 이용하여 이든센터 소식지 발송

입증자료	연구소 용품을 영재학원 DM 발송에 사용
2. 세계수학자대회 홍보, 최영철(통합전산실) 이든센타 활동 증빙

입증자료	연구소 용품을 영재학원 DM 발송에 사용
3. 소식지 하단 지형범(발행인, 편집인), 지영선(기자) 활동

입증자료	연구소 용품을 영재학원 DM 발송에 사용
4. 소식지 하단 최영철(통합전산실) : 이든센타 기자로 활동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물

게스트하우스 입실신청서(소명영)

지형범(연구지원실장)이 소명영 숙소사용료를 대납

1-2. 연구부 채용비리(이금섭, 조진환)

□ 주요 경과

ㅇ ‘14년 7월 노동조합에 채용계획 및 내정자에 대한 제보 입수

ㅇ 노동조합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정자 채용 적극 반대

ㅇ ‘14년 7월 소규심위 개최하여 해당 소규(인사규정) 불법 개정

ㅇ ‘14년 8월 채용 강행(인사위원회 ’14. 8. 28.)

ㅇ 대상자 :

- 책임급 기술원(이금섭) : IMA(미국 미네소타 대학 부설 연구소)

- 책임급 연구원(조진환) : 수원대학교 조교수

- 선임급 연구원(유민하)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 행정 절차 위배

ㅇ 공개채용 원칙 위배

- 사전에 채용자를 내정하고 형식상의 채용절차만 거침

- 투명성, 평등성의 공개경쟁을 무시한 연구소 인사규정 제1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위반

ㅇ 취업규칙 개정 절차 무시

- 직원의견청취,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위반, 일방적 인사규정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정규직 연구원만 채용 및 승진 시 영어 및 논문게재 조건 삭제

․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 영어 점수 조건 존재

- 내정자들의 부실한 논문실적 및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영어 및 논문 조건 삭제한 규정 개정

ㅇ 채용 규정 위반 : 채용공고 20일 이상 의무 공지

- 정규직 기술원 채용 공지 : 15일간만 공지 후 채용 강행

- 정규직 연구원 채용 공지 : 7일간만 공지 후 채용 강행

ㅇ 김동수 소장 지인 인사 채용

- 책임급 기술원(이금섭) : 김동수 소장 미네소타 대학 재학시 지인이며 소장 재임시 연구소 수차례 초청함

- 책임급 연구원(조진환) : 김동수 소장이 KAIST 교수 재임시 박사과정 재학

□ 내정자 채용의 문제

ㅇ 책임급/선임급 연구원 자격요건 미달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내정자들을 위해 소규 변경한 후 채용함

- 조진환(SCI(E) 7편, 책임급 최저기준 12편 조건 미달)

- 유민하(SCI(E) 2편, 선임급 최저기준 3편 조건 미달)

▶경력 부적합

- 조진환 : 한글TEX 개발의 경력 외 융합컴퓨팅 업무경력 없음

- 유민하 : 순수수학 전공자로 융합 컴퓨팅 전공·경력과 무관

- 이금섭 : 방문자관리 웹 시스템 도입을 명분으로 IMA 측근인사 채용

인사위원회에 업무능력이 검증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물

이금섭 책임기술원	조진환 책임연구원

※ 인사채용위원회 개최 : 14. 8. 28.

유민하 선임연구원

※ 인사채용위원회 개최 : 14. 8. 28.

2장. 배임 및 예산 유용

2-1. 수학원리응용센터 게스트하우스 임차

□ 게스트 하우스 불법 임차

ㅇ 수학원리응용센터 사업에 필요한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숙소 제공

ㅇ 실제 숙소비용 13,415천원보다 많은 22,700천원을 가지급신청 후 나머지 차액 9,285천원을 해외학자들에게 현금으로 임의 지급 함(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ㅇ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업 정산서류에 숙소 계약서를 미첨부하고 22,700천원이 모두 지출된 것처럼 처리

ㅇ 연구소에서 숙소를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소가 직접 숙소를 계약하고 지출을 함

ㅇ 입증 근거 : 숙소 임차계약서, 전문가 활용계획서, 가지급정산의뢰서

□ 배임금액(단위:천원) : 9,285천원 과다지급

구분		연구 예산 지급액				지급 총계	실지급액			납부총계	배임차액
		5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1	spencer backman	480	750	720	230	2,180	450	450	405	1,305	875
2	shengiong hu	680	750	720	230	2,380	450	450	435	1,335	1,045
3	matthew niemerg	520	750	720	250	2,240	450	450	330	1,230	1,010
4	jose rordrguez	480	750	720	250	2,200	450	450	285	1,185	1,015
5	abraham_martin_del_campo	-	920	870	150,	1,940	450	450	90	990	950
6	xiaoxian tang	-	780	820	-	1,600	450	390		840	760
7	li wang	-		970	350	1,320		450	180	630	690
8	ke ye	640	750	310	-	1,700
9	vissarion fisikopouios	680	750	310	-	1,740	450	375		825	915
10	mehdi garrousian	680	750	580	-	2,010	450	570		1,020	990
11	feng guo	660	760	-	-	1,420	450	450	300	1,200	220
12	rainer sinn	660	750	560		1,970	450	705		1,155	815
합계						22,700				13,415	9,285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물

해외학자 유치용 게스트하우스 임대차계약서(월세)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자 확인서

※ 증빙자료 - 수리연 숙소배임죄 회피용 긴급회의(14. 9. 23.)

2-2. 연구소 예산을 이용해 특정인(정근모)의 발표자료 작성대행

□ 세계수학자대회 연구소 예산 유용

ㅇ 수학원리응용센터는 ICM 국제위원회에서 김동수 소장이 발표할 목적으로 프리젠테이션물을 외부 용역 발주(800만원)하였으나, 실제론 용역 결과물을 외부인(정근모)에게 전달․발표 한 것으로 예산 유용

ㅇ 실제 발표자는 정근모 전 장관임(ICM 사진, 스케줄링)

ㅇ 과업지시서에는 2014년 세계수학자 대회 사전행사 발표자료 목적으로 발주

ㅇ 입증 : 과업지시서, 용역 완료보고서, 참여연구원 현황, 내부결재문서 등

□ 문제점

ㅇ 연구소 예산을 유용해 특정인의 발표자료 작성 대행

ㅇ 2014년 연구소 예산중 세계수학자대회 관련예산은 전무함

ㅇ 용역 발주 시 박형주 센터장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요구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물(SMS 캡쳐)

2-3. 기관고유사업 예산을 세계수학자대회 경비로 편법 사용

□ 기관예산으로 세계수학자대회 해외학자 경비 부당 지원

ㅇ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동북아허브형구축사업’ 예산을 이용해 개도국 해외초청학자 경비(1억6천여만원)로 사용

ㅇ 경비로 지급한 내역은 연구소 규정과 달리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외초청학자 개인별 현금으로 전달

□ 문제점

ㅇ 기관에서 세계수학자대회에 편성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 편법 지원

ㅇ 김동수 소장의 주요 역할은 세계수학자대회 해외학자 초청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ㅇ 공공기관장의 직무를 유기한 채 정부출연연구기관 고유 예산을 유용하여 세계수학자대회 조직국에서 초청한 해외학자에게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 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

3장. 예산 낭비

3-1. 임차료 5억여원 낭비

□ 연구소 임차료 2억5천만원 낭비

ㅇ구청사(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전세보증금 총 4억7천9백만원중 월 사용료 변제후 2억5천여만원 미 확보 조치 중

① 청사 입주전 정명순 행정원은 전도금 현금 5백만원을 인출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전세권 1순위 설정이 가능(‘06.1.16.)했으나, 특약을 작성하여 2순위로 설정(’06.1.24.)하여 채권 보전 권한 스스로 포기

② ‘07년 경매가 시작되었으나 유찰번복으로 보증금 반환 오리무중

③ ‘12~’13년도 국감시 다수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태(재산명시신청 외 전무)

* 근거: ‘11년 회계법인 기말감사 회계처리 권고, ’13년 감사원 ‘감사처분서’, 주의요구, 각각 회수 불가능

□ 수학원리응용센터(CAMP) 2억7천만원 낭비

ㅇ수학원리응용센터(CAMP) 공실에 2억7천만원 낭비

① ‘13년도 국감시 예산낭비 지적사항 후속조치 미비

② 기초과학연(IBS)은 이미 ‘12.12.31.까지 공실(3동 2층)을 KT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오고 있었음

③ IBS도 본 공간을 수개월째 공실로 비워두었기 때문에 수리(연)은 공간사용계획을 준비하여 해당 연구사업비(시설비)에서 임차비를 활용하여 연구소 경상운영비로 지출되어 무단 전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음.

* 근거: CAMP 연구공간 임대료 집행 계정 변경 내부결재, 계약서 일체

3-2.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

□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ㅇ 김동수 소장 부임 이전 임대차관련소송 다수, 부임이후 부당해고 소송 다수 차지

1)김동수 부임 이전

소송대상	소제기사유	소송비용
조점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8,300,00,
허XX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채권 전부금 지급요청	3,700,000
유XX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채권추심금 반환	1,100,000
홍XX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채권양도지급요청	2,200,000
해고직원	부당해고 관련 소송	6,600,000
해고직원	부당해고 관련 소송	9,100,000
		23,530,000

2)김동수 부임 이후

소송대상	소제기사유	소송비용
해고직원	소송 위임료(대전지법2014가합10411)	3,300,000
해고직원	충남지노위 2014부해121,부노11(병합) 사건위임료	3,300,000
해고직원	충남지노위 2014부해122,부해123 사건위임료	3,300,000
해고직원	충남2013차별3 차별시정 소송위임료(착수금/중원노무법인)	3,300,000
해고직원	2014나800 근로자 지위확인등 소송 위임료	3,300,000
노동조합	충남2013단협3 견해제시 재심신청 소송 위임료	3,300,000
해고직원	충남2013부해617/부노114부당해고	3,300,000
김대영외	2013가단220606 임금 소송 위임료(최현법률사무소)	3,300,000
해고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충남2013부해571) 소송 위임료	3,300,000
노동조합	견해제시 소송 위임료(중원노무법인)	3,300,000
해고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13부해571)재심신청 소송 위임료	4,400,000
해고직원	중앙2013차별15 행정소송 사건 위임료	5,500,000
에코비투	2014가단5026852호(매매대금)변호사 수임료	6,600,000
해고직원	차별시정 관련 소송 위임료(중원노무법인)	7,700,000
해고직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 관련 소송위임	5,500,000
해고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13부해154) 사건 소송위임	3,300,000
김정한	소송 위임료(김정한 전소장)	3,300,000
해고직원	2013가합 4849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관한 소송위임료	3,300,000
-	채용 관련 법률 자문의뢰(손차준법률사무소)	1,100,000
김정한	협동연구비 부당집행분 반납요청 후속조치 관련 법률자문	1,100,000
		74,800,000

□ 정부출연금 이용한 과태료 납부

ㅇ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과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기관예산으로 납부

구분	부과금액	납부여부	사용 예산
윤OO	5,000,000	납부	경상운영비
송OO	10,000,000	미납부	경상운영비
강O, 이OO	20,000,000	미납부	경상운영비
김OO, 최OO	11,000,000	미납부	경상운영비

3-3. 아시아 수학자 초청프로그램 부실 운영

□ 관련 프로그램 부실 및 과도한 예산 남용

ㅇ전체 예산이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부실 운영

구분	내용	예산
아시아 개도국 수학자 초청 프로그램	- 100여명 초청하여 8월 17일 단 하루 투어 - 기획기사(대덕넷) 보도 : 연구현장 단순 방문 프로그램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LG화학기술연구원, 대전컨벤션센터 진행(무료 투어)	19,800,000

ㅇ기획기사 보도를 위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 수의계약

□ 아시아 개도국 수학자 초청경비 지급

ㅇ ICM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개도국 수학자 경비 지원

ㅇ 선발기준이 ICM위원회에서 선정된 개발도상국 수학자 임

ㅇ ICM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약 1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
(‘14.8.17)

□ 문제점

ㅇ ICM조직위원회의 개도국 수학자 초청 프로그램을 수리(연) 예산으로 편법 지원

ㅇ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제로 예산이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3-4. 김정한 전소장 환수금 포기

□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기소유예) 부당집행 환수 현황

ㅇ 경찰청 특수수사과 확인 : 업무상 배임혐의 10건

ㅇ 검찰, KBSI 감사부 확인결과 : 381백만원 과다지급

- 기관고유사업 : 258백만원 배임

- 수탁연구사업비(협동연구사업비) : 123백만원 배임

ㅇ 김동수 소장 회수 조치

- 수탁연구비 배임금액 : 123백만원 중 1억공탁(기초기술연구회 회수), 차액 23백만원 소송제기 후 포기

기관고유사업 배임금액 : 258백만원 미 환수조치 무 대응

□ 김 전소장 환수금 포기와 비교되는 부당해고 법적싸움 장기화

ㅇ 수리연 손해배상소종제기(‘13.9.26.) : 부임 후 1년만에 제기

ㅇ 1심 판결 : 수리(연) 패소(‘14.7.10)

ㅇ 수리연 고문변호사 패소 의견 후 신속히 항소포기(‘14.7.22.)

ㅇ 비정규직 연구원 부당해고 6명 전원 패소에 대해 대법원 싸움 장기화 공공연히 발표(‘13년 국감질의, ’14년 국회 업무보고 등)

□ 피고인(김정한 전소장)과 원고(김동수 소장)의 부당한 거래의혹

ㅇ 2009년 김정한 소장 재직 시부터 김동수 소장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KAIST 학과장 재직시 김정한 전소장과 연구소를 KAIST로 이전 추진하기도 했던 점 등 꾸준히 관계를 지속해오던 사이임

ㅇ 2014년도 세계수학자대회 국제위원장(김동수)과 IMU 준비위원장(김정한 전소장)으로서 더욱 관계가 긴밀해졌음

3-5. 피파견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낭비

□ 피파견 인력현황(‘14.8. 현재)

구분	파견 기간	급여 보존액	추가지급액(월)		보직	비고
			월정액급	연구수당
곽민규	1년	-	1,600천원	15,704천원	선임부장	퇴사
박형주	1년	1억 6천	2,400천원	6,034천원	센터장
장재덕	1년	1억 2천	2,400천원		선임부장	대학동기

※ 장재덕 선임부장은 위 급여의 [eqn: {12} over {9}]를 지급하기로 했음.

4장.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지급

4-1. 2013년도 연구과제 인센티브 지급문제

□ 수리연 연구과제 인센티브 문제점

ㅇ 분배 근거가 참여율, 평가등급, 기여도를 곱하여 결정되나, 참여율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참여율이 아닌 사업책임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실 참여율이며, 평가등급 및 기여도 역시 사업책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항목으로 사업책임자가 상한과 하한이 없이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음

ㅇ 본인 인건비 20% 제한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원천적 차별

ㅇ 최근 3년간 배분 현황을 보면 정규/비정규간, 보직자/비보직자간, 박사/석사/학사 간 계층별, 지위별, 편차가 매우 심함

ㅇ 성과 위주의 차등배분이 아닌 나눠 먹기식 연구수당 배분 근거: ‘11년 회계법인 기말감사 회계처리 권고, ’13년 감사원 ‘감사처분서’, 주의요구, 각각 회수 불가능

□ 주요 보직자와 비보직자 비교

ㅇ 곽OO 선임연구부장의 경우 2013년 5개 주요사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연구사업에 참여하면서 13년도 15백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연구사업 참여율의 경우 143%로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100% 참여율 보다 과다하게 계상함. 이와 연계하여 각 사업에서 각 3,384,008원(A등급), 3,402,175원(S등급), 2,969,218원(A등급), 2,695,058원(B등급), 3,253,820원(B등급)의 연구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선임연구부장으로서, 연구사업에 대한 총괄 및 소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각 사업의 실질적인 참여나 기여가 전혀 없음.

구분	성명	직위	수당	성명	직위	수당
2013	곽00박사	선임 연구부장	15,704,279	최00박사	참여연구원	1,106,299

- 연구수당이 주요 보직자에게 월등히 높이 지급되어 전체 비율이 높이 형성

- 연구수당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분류에 의해 차별이 존재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차액 (C=A-B)
	지급인원	평균액(A)	지급인원	평균액(B)
2011	13	10,737,142	46	6,110,482	4,626,660
2012	10	11,657,182	55	6,375,615	5,281,567
2013	19	7,629,587	45	4,087,991	3,541,596

- 편파적인 연구수당 지급 실태

2013년도 연구수당 총 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책임자의 연구수당 수령액은 줄어들지 않았고, 비정규직 연구자를 포함한 대다수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구분	연구 책임자	수당	수당평균	참여 연구원	수당	평균
2011	6명	59,634,383	9,939,064	45명	268,365,617	5,963,680
2012	6명	62,806,361	10,467,727	57명	366,590,022	6,431,404
2013	7명	56,275,866	8,039,409	55명	233,860,919	4,070,198

- 특정연구과제 비정규직 연구수당 지급실태

구분	연구책임자 (정규직)	수당	참여연구원 (비정규직)	수당
2013	하00 박사 연구소 상주 : ‘13.1.1~7.31. 해외파견 : ‘13.8.1.~’14.7.31.	10,280,000	손00 박사 김00 석사 모두 전일 상주	830,000 830,000

5장. 기관평가 2년 연속 미흡

5-1. 2년 연속 수리(연) 기관평가 미흡

□ 경영부문 평가등급(2012~2014년도) : 미흡

기관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미흡	미흡	미흡

ㅇ 연구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과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이와 같은 현상은 연구조직의 안정성 유지에도 연쇄적 문제를 야기

ㅇ 연구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과다(67.7%)하며, 전체 규모에 비해 연구지족의 수가 과다하여 원할한 연구활동에도 부적합

ㅇ 정규직 정원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후과정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전략적 인재유치 요망

ㅇ 연구 인력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82.5%에서 2013년 67.7%로 10% 이상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60%가 넘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안정적 연구추진에 문제점이 상존

ㅇ 성과의 우수성 여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연구추진을 위해 정규연구직 정원확충을 위한 절대적 노력 필요

ㅇ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 필요(우수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 등)

ㅇ 대외(정부, 예산당국) 및 대내(노조 등) 의사소통 노력 부족(연구소 구성원들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향식, 경영방식 개선필요)

ㅇ 기관장의 비전이나 경영철학이 내부 구성원까지 연계되고 있지 못 해 대내적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ㅇ 감사원 인건비 잔액 부당집행 후속조치 미흡, 예산 절감노력이 부족, 이월금의 활용방안 미흡 등 부적절

□ 연구·사업성과평가 : 미흡

기관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통	보통	미흡

ㅇ 연구 환경 구축과 국제적 허브 기능을 위해 독립청사는 필수

ㅇ 정규직 연구원의 확대와 연구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

ㅇ 수학원리응용센터, 수리모델연구부, 수리계산연구부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확장

ㅇ 국가연구소로서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산학연 협력강화 활동에 역량 집중 필요

ㅇ 막연하게 문제해결형 연구 인력을 발굴 또는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 대학, 산업체 등에서 제안 받은 공동연구의 주제에 연관된 문제해결형 연구 인력을 발굴·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이 미흡

ㅇ 수탁연구비 총액 감소

ㅇ 시뮬레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이 우수하나 연구부 축소로 인해 특허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성 및 가치를 평가할 시스템 구축 미흡

ㅇ 개방형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순수, 응용을 아우르는 수리과학 전 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하였는지 판단 어려움

ㅇ 수학원리응용센터의 대부분 지표가 단순한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 연구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질적 지표의 개발과 적용 필요

ㅇ 특별한 우수성과를 창출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

□ 김동수 소장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매우 미흡’

ㅇ 2013년도 기관장 기관운영 설문조사 결과(문항 별첨 참조)

- 모든 문항에서 탁월과 우수를 합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이 미달이라는 것이 전 직원 의견임

- 100점 만점에 39.1점으로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점수임

- 낙제점의 기준인 60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1점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검토반 운영을 통해 80점 미만의 비정규직 연구원을 해고 남발하고 있는 실정임

6장. 부당해고 남발·노동조합 탄압

6-1. 부당해고 현황

□ 부당해고 및 소송현황

ㅇ김동수 소장 부임(`12. 09.)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누계
연도	2012									1	1	1	4	7	43명
	2013	5	4	2	2	1	1	1	2			1	3	22
	2014		7	6	1									14

ㅇ 부당해고 소송 현황

총 6명 구제신청(지노위·중노위 모두 승소)

부당해고 구제		해고일자	지노위 판정	중노위 판정	행정법원
구제신청사건	윤OO	2013. 8. 31	인정(14. 1. 23) (이행강제금)	인정 (14. 5. 19)	항소 (사측제기)
	최OO 김OO	2014. 2. 28	인정 (14. 6. 10)	인정 (14. 9. 30.)	·
	강OO 이OO	2014. 2. 28	인정 (14. 6. 10)	인정 (14. 9. 30.)	·
	송OO	2014. 3. 31	인정(14. 5. 27) (이행강제금)	인정 (14. 9. 30.)	·

※ 1차 이행강제금 부과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500만원 납부(2014. 6. 기관
경상비로 집행)하였고, 추가로 현재 4,100만원 납부
예정임.

※ 2차 이행강제금 부과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복직 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부과 예정(심의중)

현재 총 4600만원 부과

6-2. 조합원 표적 인사․해고 사전 모의 및 추진

□ 조합원 표적인사 개인종합평가 추진(‘14.9.)

ㅇ 2013년도 부당한 개인종합평가 시행

- 과반수 노조와 협의조차 없이 평가계획 일방적 통보 등 규정, 단협 위반

- 개인종합평가제도를 조합원 해고와 조합활동 위축 수단으로 전락

- 평가지표의 공정성이 결여, 소장의 줄세우기식 독선적 권력개입

□ 조합원 표적해고 사전모의 및 추진

ㅇ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과 침해흔적 조사’ 빙자한 표적조사

-  조합원이 소장 및 경영진, 부서장들의 PC를 해킹하여 정보를 훔쳐갔다는 의심을 갖고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하였음(통합전산실장 황OO이 설명)

ㅇ 개인정보노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조합원 인신공격

- 김동수 소장은 사업구축일이 1년 6개월이 지난 통합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자, ‘12년도 담당자였던 조합원(홍OO)을 소내 인트라넷에 직원들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처럼 게시

ㅇ ‘14년도 정보보안관리 평가(국정원 주최)’ 저조한 점수부과를   통한 인사고과 하락 모의

- 정보보안관리 평가를 수감하기 위해 신규 전산담당자(오OO/사직)는 업무미팅에서 홍원택, 지형범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 못 하였고, 전산실내 관련 서류철, 기계실 내부에 캐비닛에 보관 중인 각종 신청서류 등 파일철을 열어보지 못 하도록 지시해 받았고, 경영진으로부터 조합원(홍OO)이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 입소 후 느낀 점을 설명

ㅇ 조합원 표적해고 사전모의 및 추진

- 김동수 소장과 연구지원실장(지형범)은 ‘12년 기술검수위원회(소장이 추천한 내․외부 전문가 구성)를 개최하여 기술검수를 통과한 통합정보시스템을 1년 6개월 뒤에 발생한 오류를 이유로 노동조합 조합원(홍OO), 회계감사(유OO)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표적해고 모의

※ 증빙자료 - 비조합원의 제보물(SMS 캡쳐)

조합간부 해고 모의

7장. 파행 인사

7-1. 측근 및 보복 인사

□ 사실관계

ㅇ 보복 인사

- 오OO 부장 직무대행 : 보직 해임

- 이OO 부장 : 해임, 13년 사업예산 절반이상 삭감, 팀 비정규연구인력 해고, 외부 수탁과제를 못하게 지시

- 심OO 팀장 : 13년 사업예산 절반이상 삭감, 팀 비정규직인력 해고

- 황OO 팀장 : 연구팀 해산, 통합전산실 발령

- 그 외 보직자들(이OO, 심OO, 오OO, 황OO) : 수년째 승진 누락

- 홍OO 기술원 : 노조원 이유로 전산직에서 연구부로 발령

- 이OO 행정원 : 노조원 이유로 연구관리직에서 연구부로 발령

- 유OO 행정원 : 회계 전문가 노조원 이유로 회계처리 의심

ㅇ 과도한 인사발령

- 현OO 연구원 : 소장과 같은 KAIST 출신, 정규직 채용 후 1개월여만에 연구팀장 및 해당 부서장 임명

- 홍OO 연구원 : 소장과 같은 KAIST출신, 입소 4개월만에 행정직인 경영지원팀장, 통합전산실장 임명, 입소 1년도 되지 않아 이직

- 전OO 연구원 : 소장과 같은 KAIST 출신, 연구부장 직무대행 임명

- 하OO 부장 : 소장과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 소장직무대행 시절 많은 문제점을 야기, 과다한 인센티브 수령, 연구소 규정에 위배된 해외 파견

- 이OO 실장 : 미래부 서기관 출신으로 김동수 소장이 연구지원실장에 특별채용, 사직(6개월 근무)

- 권OO 실장 : 미래부 프론티어사업단 출신으로 김동수 소장이 연구지원실장에 특별채용, 사직(6개월 근무)

- 지OO 실장 : 서울대 77학번 김동수소장 동기로 권력 남용

7-2. 조합원 부당한 계약기간 제시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재계약 기간 차별

ㅇ 수리연 ‘비정규직 활용 세칙’ 규정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은 제8조(계약기간의 제한)에서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통상 2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의 재계약이 진행

ㅇ 조합원(조OO)은 2014년 4월 30일 계약 만료시, 2014년 12월 31일까지(8개월) 기간으로 재계약 하였고, 비조합원 손OO(2014.3.31 계약 만료), 정OO(2014.4.15 계약 만료) 연구원들에게는 각각 1년의 기간으로 재계약

ㅇ 김동수 소장과 장재덕선임부장은 조합원에게 사업기간과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8개월 계약 요구를 강행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임에도 2015년 해당 조합원이 속해 있는 팀의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재계약은 없다는 압력을 행사하며 단기 계약

ㅇ 이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위축케 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항에 노동조합을 가입 또는 조직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현행법 위반

7-3. 측근 인사 비호

□ 측근인사 비호(김전소장 배임혐의 사업 참여)

ㅇ 개방형연구사업(김전소장 배임혐의 연구사업) 연구수당 과다지급

① 중징계자 정명순은 전/현직 소장의 최측근에서 전폭적인 신뢰 아래 참모 역할(정책기획팀장)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은 10개 부당 집행 건 중 8건(3건 단독)에 관련이 되어 있었음

- KBSI 감사부에서도 본 사항을 고려하여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수리연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1개월로 의결함.

② 정명순은 사건 관련 징계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B'등급을 부여(행정군 종합 2등) 받았으며, 비리에 연루된 개방형연구사업의 기여도 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아 최고 수준의 성과급(1천5백만원)을 받는 등 객관성과 당위성이 결여된 납득할 수 없는 평가 결과 발생

③ 정명순은 징계 종료 후 2012년 4월, 당시 소장직무대행 하OO의 일방적인 인사통보로 연구지원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 담당(‘당사자가 핵심적으로 관련된 수리연 임차보증금 문제 포함’ 외부감사 및 지적사항 대응ㆍ관리, 규정 관리 등 전담)으로 배치되었으며, 현 김동수 소장 부임 후 2012년 10월부터 기획예산팀장으로 발령 받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소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의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④ ‘13년도 국감지적 후속조치로 미래부에서는 정명순을 팀장 보직해임한 것으로 징계조치를 완료보고

⑤ 그러나 ‘14년 8월 현재 정명순은 기관의 예산업무를 주요 보직으로 김동수 소장의 친애를 받으며 보직자에게 주여지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내․외부 실질적 예산팀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8장. 2013년도 국감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

8-1. 2013년도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 실태

□ 미래창조과학부 현장조치 후속실태 조사(별지 참조)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계획	조치
도룡동(구청사) 임대차보증금 미회수	담당자 보직해임인사조치 완료(‘14.3.12.) 경매절차 종료 후 절차에 따라 구상권 행사 예정	미흡
비정규직 차별시정 문제	타 출연연 규정과 비교·검토하여 관련규정 개정추진(’14.6.)	미흡
	성과우수자 정규직 전환 추진	없음
	원급의 100% 임금적용(‘13.12.)	미흡
	규정상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제책임자 임명가능	없음
	과제별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능력에 따라 과제책임자 선정 추진	없음
연구비 예산낭비 후속조치 미시행	조치 없음	없음
CAMP 청사건축 예산낭비 문제	조치 없음	없음
CAMP 음향설비 규정위반 구입	조치 없음	없음
CAMP 청사건축비 과다사용	조치 없음	없음
CAMP 센터장 인건비 과다 책정	조치 없음	없음
기간제법 위반 및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없음
비정규직 연구인력 문제	비정규직 재계약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추진(‘14.6.)	없음
특정 학연관계 인사채용과 사조직화	조치 없음	없음
연구사업평가 제척대상자 평가참여	조치 없음	없음
수리(연) 예산 승인절차 문제	조치 없음	없음
연구과제인센티브 지급문제	업무성과, 기여도, 사업평가결과, 능력 및 참여도에 따라 지급	미흡
CCTV, 지문인식 등 노동자 관리·감독시스템 설치 문제	조치 없음	없음
편파적 연구비 예산배분 문제	‘13년 주요사업 연차평가 실적과 기관운영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승인(’13.12.)	미흡
	연구비 예산 배분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미흡
독립청사건설사업 문제	IBS 본원 신축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예정(벨트과)	없음

8-2. 2013 예/결산 국회 허위보고

연도	2012년도	2013년도
인건비 부당집행	환수조치 미이행	부당 이월

□ 2012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후속조치 미이행

◦ 인건비 잔액 부당집행, 회계규정 준수 미흡 등 예산 관리 노력이 미흡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적극적 이행 노력도 부족

□ 2013년도 예·결산 인건비 부당집행 허위 보고

□ 2013년 인건비 잔액(2억77백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편성

◦ 이 중 180백만원은 기간제법을 위반한 3명의 정규직 미전환에 따른 잔여인건비임

◦ 인건비는 이월이 불가함에도 부당하게 이월하여 예산편성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77page 참조)

□ 2013년도 연구사업비 부진 사유 : 비정규직 해고 노사 갈등 허위 주장

◦ 2013년도 비정규직 인건비 이월액은 743백만원으로, 2012년(582백만원)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김 소장 부임 이전 2011년(268백만원) 대비 177%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인건비 이월 발생 원인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따른 잔액 발생임

◦ 각 연구부에서는 연구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김 소장은 이를 무시한 채 기존 연구원을 지속적으로 해고

※ 이는 수리연이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서’ 에 명시되어 있음

※ 결국 수리(연) 연구사업부진은 김동수 소장의 무능함에 기인